“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 100억 삭감 의결로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침해”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출연금 예산을 100억원 삭감해 의결했다. 서사원은 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 (사진=공공운수노조)

2022년 기준 서사원 총 예산의 57.8%는 인건비로,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은 곧 서사원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 있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 또한 구체적 삭감 사유와 항목별 삭감액이 존재하지 않고 불투명하다.

서사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사자를 직고용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다. 2019년 설립되어 2020년,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시행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돌봄SOS, 중증 돌봄과 같은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서비스원의 우수 사례로 꼽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낙인찍어 출연금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서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출연금 예산을 삭감한 행위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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