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취소 헌법소원사건

참여연대는 17일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중 감사원의 일부 기각·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사건(2023헌마146)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보충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충서에서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청원권 중 하나인 국민감사청구권을 침해했고, 감사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재의 기존 결정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진상규명 원하는 700명의 시민 연서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이 보충서는 올 2월 2일,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사건의 청구서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4월 4일에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다.

감사원은 답변서에서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실시로 인해 청구인들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청구인들의 권리가 아니므로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헌재 결정례(2004헌마414 결정)를 인용해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감사원도 국민감사청구의 기각·각하결정에 대해 별다른 불복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 등 불복방법을 규정한 「감사원법」과 달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은 국민감사청구의 기각·각하결정에 대해 불복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원도 지난해 12월에 참여연대에 감사실시 결정을 통보하면서 「행정심판법」의 재결청구나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사항들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했다. 감사원은 답변서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등이 생산한 관련 문서들에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니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감사원조차 대통령실 이전 비용내역 등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등이 생산했다는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청구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접근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등 실정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구별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이같은 사유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면, “행정·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진행하는 자체 감사나 국민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국민감사청구의 일부 기각·각하결정의 근거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호(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와 이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86조 등에 국민감사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감사청구 제외대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국민감사청구의 요건, 절차, 형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감사가 추상적인 청원권을 넘어서는 헌법상 청원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등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한 정황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하여 각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 사정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이 행정각부에 대한 통합적 회계검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있으나, 헌법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 구성의 변경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나 감사범위가 달라진다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의 부속기관으로도 그 기능은 충분한데, 굳이 감사원을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구성과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갖는 헌법적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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