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호결정 5건 중 1건이 법원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파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건 중 공익제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사건 12건을 선정해 법원 판결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문의 실태와 법리를 분석한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 (이하 보고서, 총 120쪽)를 8월 17일 발간했다.

▲ (사진=참여연대)

법원에서 크게 쟁점이 된 ▲해당 공익제보 행위가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익·부패신고인지 여부 ▲불이익조치가 공익제보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인과관계 추정) ▲공익제보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여부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를 담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행정소송을 진행한 51건의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총 51건 중 11건(21.5%)이 법원에 의해 신고자 보호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1)과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이 마련되고 법이 시행된 지 각각 22년, 12년이 지나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 됐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부패신고 제외)가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익제보가 늘어날수록 제보자 신분 노출이나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재판부의 성향이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판결이 완료된 28건의 판결문과 국민권익위 결정문 87개를 검토하고 이 중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판례가 담긴 공익제보 12건(국민권익위 결정문 10개와 판결문 41개)을 분석했다. 공익제보자 보호 재판에서 큰 쟁점은 ▲해당 공익제보 행위가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익·부패신고인지 여부, ▲불이익조치가 공익제보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인과관계 추정), ▲공익제보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여부,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였다.

세부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 인정 여부, △ 제보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난 경우에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경우 신고자 보호 여부,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인지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 등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각하 여부, △공익제보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보론 1에서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행정소송을 진행한 51개 재판의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51건 중 11건이 법원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즉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 결정한 사건 중 5건 중 1건이 법원에 의해 뒤집힌 것이다. 보고서 보론 2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불이익조치’의 차이를 분석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등’의 기준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기준으로 신고자 보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해 해석하는 이유와 근간의 판례들을 정리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공익제보자에게 빚진 우리 사회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공익제보자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부조리와 부패,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고 법원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리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현재 외롭고 힘들게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거나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의로운 공익제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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