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후 5개 업체가 15곳 증액 신청했으나, LH 수용한 곳 한 곳도 없어

건설업계 폐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인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적으로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지 못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총 39곳이다. 민간시행자는 11곳이고 건설호수는 2만7,744호 사업비는 7조6,010억원이다.

▲ (사진=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LH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시행자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공동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건설경기가 급락하고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지침’을 개정해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 LH가 민간시행자와 협의해 증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침 개정 이후 계룡건설, 디엘이엔씨, GS건설, 우미건설, 한신공영 등 5개 시행자가 15개 지구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LH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증액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LH는 올해 8월 31일 본·지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물가연동을 미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향후 미적용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 공사가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토부가 공사비를 올려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민간시행자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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