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 결의 촉구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 증액 의결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3.1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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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10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 촉구 긴급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제공=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한 뒤, 공공병원들은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로 허덕이고 있다.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당장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 98% 삭감됐다. 당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공공병원, 은행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공병원도 등장했다.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환자, 어린이 환자, HIV감염인들은 기존의 이윤중심 민간의료체계에서 충분히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드러난 의료공백은 기존의 건강권 공백을 극대화하며, 취약한 공공성의 위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는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함께 상시적인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11월 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공공의료의 위기는 모두의 생명의 위기라는 급박한 위기인식 아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상시적 재난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충분히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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