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회의 참석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경고하고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3.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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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발언과 부대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진행

한국 원폭 피해자 1세, 2세 5명 직접 참여…목소리 전해

참여연대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제2차 당사국 회의(11/27~12/1)에 참여하여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을 경고하고,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냉전 이후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핵무기금지조약과 당사국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참여연대는 뉴욕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자세히 전했다.

▲ 2023.11.26~12.02 미국 뉴욕. 핵무기금지조약 2차 당사국 회의(TPNW) (제공=참여연대, ICAN)

참여연대는 현지 시간 11월 29일(수) 오후, 당사국 회의 일반 토론 세션에서 시민사회 발언을 진행했다. 발언을 통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고, 동북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미동맹과 북한이 서로를 향한 ‘선제공격’ 전략을 공표하고·연습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가운데 오판이나 실수가 충돌을 부르고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한반도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져들었고,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핵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발생 가능한 핵사용의 사례’와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또 다른 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한국과 미국, 북한이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정신은 아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도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당사국 회의 기간 ▲11/27(월) 한국인 피폭자 관련 부대행사(공동주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11/29(수) 동북아시아 평화 관련 부대행사(공동주최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피스보트, 블루배너, 참여연대)를 성황리에 진행, 한국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널리 알렸다. 한국 원폭 피해자, 일본 원폭 피해자, 한국, 일본, 몽골, 미국 등의 평화 활동가, 일본 국회의원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당사국 회의 주제별 토론 :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 세션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대표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 1세 이기열씨가 발언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미국의 원폭 투하,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라는 ‘3중의 피해자’”라며 “죽기 전 원폭 투하는 잘못됐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 한다”고 밝혔다.

▲ 2023.11.26~12.02 미국 뉴욕. 핵무기금지조약 2차 당사국 회의(TPNW) (제공=참여연대, ICAN)

이어 “피폭자로서 전쟁과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인 피폭자로서 한국 사람들이 또 다시 핵무기의 희생자가 되는 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폭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피폭 2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당사국 회의에는 한국 원폭 피해자 1세, 2세 5명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년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당사국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이전, 사용 또는 위협하거나 영토에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주둔, 설치 혹은 배치를 허용하는 것, 핵무기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는 다르게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으로, 2023년 11월 현재 전 세계 93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69개국이 비준했다.

당사국들은 2022년 제1차 당사국 회의를 열고 조약의 보편화, 핵무기 사용과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핵 군축 검증 등을 위한 <비엔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023년 제2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비엔나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 조약의 이행과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개 핵무기 보유국과 한국, 일본 등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독일, 노르웨이, 벨기에,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 네트워크 소속 전 세계 34개국, 230명이 넘는 활동가와 피해자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ICAN의 한국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2023.11.26~12.02 뉴욕. 핵무기금지조약 2차 당사국 회의(TPNW) (제공=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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