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21년 6월 7일 전관예우 근절 등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같은 해 6월 8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추진한 LH 아파트 설계공모 두 번 중 한 번은 LH 전관업체가 공동 참여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LH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2020년 1월부터 모든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의 설계업체가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당선된 컨소시엄은 LH와 설계계약을 맺을 수 있다.

LH는 2021년 6월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5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설계공모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8일부터 올해 6월까지 LH 아파트 설계공모 시행 건수는 총 143건이며, 이 중 50%인 71건에 15개의 LH 전관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LH 전관업체가 참여했던 71건의 설계금액은 2,133억원으로 전체 3,738억원(143건)의 57%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대평엔지니어링이 18건에 참여해 가장 많았고, 삼진탑엔지니어링, 건창이앤이 각 11건, 건일엠이씨,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각 8건, 이어담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우재건축사사무소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최인호 의원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설계공모 당선업체 중 절반에 LH 전관업체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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