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은 끝내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59시간 비상행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이 여야의 외면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마무리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차기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사진=국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현재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특별법 제정 결단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의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담아 눈길 위에서 유가족과 시민사회 및 시민들이 ‘오체투지’로 강력히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고성을 지르고 야유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결국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공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조정안을 의결해 달라며 회의를 종료했다.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입장에서는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유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지만,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는 12월 28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도 12월 28일 안건 상정을 위해 보다 비상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설명하고 “국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

더 이상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미룰 수 없다

또 다시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하루 밤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지 419일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년 전과 마찬가지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온몸을 내던져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십 수일 간 노숙을 하고, 눈 덮인 국회 담장길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도 했지만, 끝내 국회는 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화답하지 않았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공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조정안을 의결해 달라며 회의를 종료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을 깎고 뼈가 녹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절박한 절규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위험 징후에 대한 정부의 무시와 외면, 재난예방과 구조 체계의 총체적인 실패로 발생한 사건임이 명백하다.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잃은 사건의 진상을 정부기관의 입김에 영향받지 않고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보여준 한계 잘 알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결단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는 지난 참사 100일과 1주기 국회 추모제 당시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그 다짐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담겼던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열망과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제정이 지체되는 사이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 시민들의 상처와 절망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식적으로 여야에 특별법 합의를 권고했다. 부디 여야 모두가 정치적 계산과 진영논리를 잠시 접어두고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한다.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날의 진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 날의 상처와 고통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어떻게 안전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깊이있게 토론하고 책임있게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눈물 흘리던 여야 정치인들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는다면 ‘후안무치’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답답한 심정에도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예방할 수 있는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모든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국회에 허락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야 최선을 다해 협의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여야는 유가족 호소 외면말고 특별법 협의를 시작하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3년 12월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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