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천억원 손실, 시장경제질서와 기업경영신뢰 훼손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시민 서명과 시민사회단체 연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 서측 (사진=경실련)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이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다면, 제일모직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구 삼성물산이 소유한 약 4%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더 공고히 했지만,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합병 당시 발표된 시너지효과와 2020년까지 매출 6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유한 삼성물산 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입은 국민노후자금의 손실액은 최소 1137.8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엘리엇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을 문제삼아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고 유출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15년 이재용 현 삼성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승계를 위해 추진된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라 회사와 다수의 주주, 특히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음을 강조하고, ISDS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고 유출 위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주최 단체들은 “이 사건은 경제적 손실 여부를 차치해도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봐주기식 판결은 장기적으로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월 26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선고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촉구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1월 30일(화)에는 1심 선고 판결에 대한 ‘평가좌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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