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반드시 처리를”

시민사회, 공공의대법 국회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4.02.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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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함께 도입돼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공동행동과 김성주 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취지 발언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언을 맡은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부터 최소 10년 이상 논의되었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제21대 국회의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났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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