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꼭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 (사진=경실련)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됐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9천명의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불법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은 그렸지만, 그 증가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 증원 및 비수도권의 일반 의과대학 집중 배치 등은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늘어난 입학정원이 신설된 공공의대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에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당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하여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16개의 지역의대 신설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전원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지역의대 신설법안으로 수정안 통과도 가능하므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진정한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다.

경실련은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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