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안전한 탈핵 사회 원해”

윤석열 정권,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의 교훈 잊고 원자력 폭주

기후위기 시대 돌입…이번 총선은 기후총선,

"기후위기 전망 없는 정치세력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3.16에너지전환대회(이하 에너지 전환대회'가 16일 시민 1000여명과 120여 단체의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가족 단위 참여를 비롯해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행사장이 북적였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 전환대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을 기념하며, 탈핵 사회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최 측과 참여자들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잊은 윤석열 정권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소형 핵발전소(SMR)를 지역 곳곳에 지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또 에너지 전환대회에 함께 참여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에너지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해법을 정치권에 제시하면서 기후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권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독일 탈핵운동가 지구의 벗(분트) 메르그너 회장이 직접 대회에 참석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탈핵에 실패했다는 것은 거짓뉴스라고 말하며, 핵발전은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탈핵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에너지 의제 당사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발언과 사연을 듣는 선언대회 1부,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의 발언과 에너지 선언을 낭독하는 2부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린 탈핵시민행동 주최의 <기후위기 대응 핵 진흥으로 가능한가> 토론회에 두 정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대회 공동선언문]

이제 우리 여기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자.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사고로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죽고 병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잃어버렸고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어떤 동물들은 가족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폐허가 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의 깊은 지하에는 녹아버린, 뜨거운 핵연료가 그대로 있다. 그것을 식히느라 쏟아부은 오염수가 작년 8월부터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후쿠시마의 노동자들이 피폭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 재난은 13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바다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며, 그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 역시 핵발전의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될 때마다, 분별없는 누군가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몸서리를 치며 그 위험을 느낀다.

10년 전,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밀양 주민들에게 행해진 극악한 국가폭력은 핵발전이 안전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부정의하고 반평화적인 에너지인지 똑똑히 보여 주었다. 거대한 핵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가 대도시의 밤을 밝힐 때,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의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과 공동체 파괴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또한 폭염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폭우로 도로와 집이 잠기는 것을 보며, 거대한 산불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동물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 세계가 이대로 지속할 수 없음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재난과 참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조차 이제 막 시작된 기후위기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2도 상승한 지난해를 살아낸 우리가 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도대체 어떠한가.

신공항, 케이블카,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개발과 같은 온갖 파괴적 개발 공약이 난무한다. 화석연료 퇴출과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강력한 전망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없다.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는커녕 핵 산업을 진흥시키자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시장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다디단 말 뒤에는, 국가의 전력 공급을 차츰 민간기업에 위탁하려는 민영화의 불순한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서도 주요 정당들은 고작 환경운동가 출신 후보 한두 명을 장식품처럼 앉혀놓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허언을 일삼고 있다. 우리 정치는, 유례없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핵 위험을 끝내고 기후위기를 최소화할 진짜 기후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13주년과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퇴출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핵 진흥으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고사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공공과 시민이 함께 만들고 통제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로써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지역이나 계층 간의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모든 이들의 삶을 지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일부 지역의 주민이나 특정 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이것이 결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며 기후정치의 실천이다.

우리는 또 이번 총선을 넘어, 기후정치를 위한 연대를 지속하고 확장할 것임을 선언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양 생물들의 바다, 그리고 나무와 동물들의 숲이 오염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핵폐기물 더미와 처리비용으로 고통받는 미래를 만들고 싶지 않으므로, 전환의 대상인 발전소와 공장과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우리 자신이며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정치를 바꿀 것이다. 핵발전과 에너지 민영화를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낼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의 일상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24년 3월 16일)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 에너지전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