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 보며 사건 처리 총선 뒤로 연장한 것

대통령 부부의 조사 여부 등 구체적 연장 사유와 조사과정 밝혀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3월 25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해 왔다. 지난 3월 14일 2,400여 명의 시민들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음에도 우려했던 대로 국민권익위는 사건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의 조사 촉구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저버렸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의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부패행위 신고’라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를 들어 연장 통지를 한 것은 사건처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국민권익위를 규탄한다.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에 관해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은 간단하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명품백을 받은 사실과 함께 명품백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적어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해당 금품을 현재까지 금품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해당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 근거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법상 관련 등록정보의 생산·관리 시점과 내용 등 해당 금품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 또 김 여사가 해당 금품 말고도 더 받은 금품이 있는지, 명품백을 비롯해 금품 제공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설령 국민권익위가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탓에, 대통령 부부의 조사 거부에 피신고인 조사조차 못했다 하더라도 수사나 감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사건 접수 90일이 넘도록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 사건의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에 100일을 넘겨 처리기간을 연장해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가뜩이나 시민들은 피신고인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여 권한이 없다”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최소한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총선 뒤로 미룬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해 조사과정 자체가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 구체적 연장 사유와 대통령 부부의 조사 여부 등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라.

또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공식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2024년 3월 2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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