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교육 통한 계급상속사회”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계급상속사회’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 전국의 자립형사립고와 일반고, 실업계고 학생들 부모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칼로 두부를 썬 듯 계층·계급별 구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외고생 아버지의 상위직 비율은 44.7%, 중위직은 40.2%로 중상위직 비율이 84.9%에 달했다. 반면 일반고의 상위직 비율은 13.1%, 실업계고의 상위직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외고와 실업계고의 상위직 비율 차이가 12배 가량 난 것이다. 특히 민족사관고의 경우 상위직 비율이 87.8%에 달해 실업계고 상위직 평균 비율과 비교해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도 외고생의 경우 전업주부 비율이 64.7%로 실업계고의 31.5%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직 비율은 외고, 일반고, 실업계고 순으로 8.7%, 3.5%, 2.0% 등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하위직의 경우는 5.3%, 22.2%, 32.9%로 역전된 통계치를 보였다. 권영길 의원은 “이는 실업계고 학생 어머니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소득층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자립형 사립고생 아버지 직업의 상위직 비율은 50.3%(조사에 응하지 않은 광양제철고와 특수한 경우인 포항제출고 제외)로 외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족사관고는 상위직 비율이 87.8%로 고소득층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고·자사고의 상위직 비율은 학년이 낮아질 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외고·자사고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외고 부모의 상위직,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현상과 학년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는 수도권이 전국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수도권 지역 외고의 고소득층 비율과 화이트칼라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 교육비 금액은 서울지역 외고의 경우 6백51만원이었다. 반면 인근 일반계고는 2백만원, 실업계고는 1백35만원이었다. 사교육비 등을 제외하고도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외고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현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같은 생활권 안의 외고와 일반계고, 실업계고 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이 너무 격차가 크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계급상속사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일부 지자체장, 시도교육감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중심의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서민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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