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북핵에 대비, 지하에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선제공격을 포함한 국방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 청와대와 군 기지등 주요 전략시설에 이른바 EMP 방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구축하는 지하 방어시설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핵 방어용 지하시설은 정부 고위층만 살아남기 위한 시설인 셈이고, 일반 국민은 북한의 핵공격의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된다는 엄첨난 결과를 가져온다. 국방계획을 입안한 군 당국자들은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를 알고서 그런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핵무기의 위력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북핵 방어시설이 정부고위층만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일반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고위층만 살아남으려고 국방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꼴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가장 확실한 국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 붕괴된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부 수구단체처럼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맞서 전쟁을 선동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북한이 내부분열로 망하든가 굶주림에 지친 민중이 폭동을 일으켜 붕괴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 그렇다면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만이 길이다. 시간을 끌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임으로, 북핵에 의한 위험성 측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자 한 것은 미국 정보국장의 말대로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체제 옹호용이며, 협상용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미국은 느긋하게 북한을 대할 수 있지만,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같이 느긋하게 대할 처지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북핵 문제의 종착점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국제공조를 통해 확실하게 약속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와 일본을 확실하게 비핵지대화해야 한다. 또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일정을 분명하게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한반도와 일본의 중립화를 국제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요소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면서, 북한이 그 동안 계속 말해온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거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핵을 포기하는 데 대한 대가만 늘어난다. 어차피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지 않은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유리하다. 미국이나 일본 쪽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외교적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사태를 막연하게 희망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금물이다. 냉철한 실리의 추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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