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연석회의 구성 “국내외 정세 외면”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재파병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녹색연합,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2일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여론을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다국적군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고민하고 있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을 내리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나토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의 추가 증파 요구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한국만 전례없이 재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견도,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철군한 뒤 더 많은 병력, 더 위험한 임무를 위해 재파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그 일을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위임을 받아 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부는 지역재건팀(PRT)을 130명 이상 확대 파견하고 이를 위한 보호병력 300명 이상을 파병하며 독자적인 지역재건팀 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아프간 님로즈, 다이쿤디, 카피사 등은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분류돼 있다. 아프간은 현재 2년 전 한국군 철군 당시보다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불안정하고, 다국적군 사망자는 물론 민간인 희생도 늘고 있는 추세다.

단체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아프간 증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파병 반대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라며 “아프간 갈등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재파병 방침은 아프간 정세나 국제여론, 국민 여론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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