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막을 검찰개혁특위 구성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여야에 이번 정기국회 중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으로 국민적인 검찰개혁 요구가 확인된 바 있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공안부 폐지, 법무부-검찰분리 등의 개혁안이 그동안 제시돼 왔다”고 밝혔다.

“국민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대응모임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비밀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선 안된다”며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성사건’ 봐주기 검찰팀에 추가 수사 맡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4일 해외부동산 매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효성그룹총수일가 비자금 수사와 관련 “효성사건 봐주기로 일관한 수사팀에게 추가 수사를 맡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은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비판글 올린 경찰간부 파면에 공개질의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충북도경찰청장과 충주경찰서장 앞으로 정부비판 글 관련 경찰간부 파면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단체는 “내부통신망에 정부정책, 제도 개선과 의견에 관한 글을 올린 경찰간부가 파면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정부비판으로 내몰려 건전한 내부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조직의 민주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4대강 ‘예산숨기기’ 보수언론은 ‘침묵’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일 “국회정책예산처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밝힌 3조5천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5조3천333억원이었다”며 “그러나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밖에 없고, 조중동은 일절 언급이 없는 등 4대강 예산 숨기기에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과 거리 먼 ‘취업후 상환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지난 5일 “정부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시행 방안은 등록금 문제 해결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안”이라며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처럼 말하더니 정부가 국민을 속여도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등록금넷은 “당초 시민사회는 ‘취업후 상환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낮은 소득기준, 강화된 상환방식으로 오히려 개악됐다”며 “실행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등록금 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무력화 시도 중단 촉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장임용제도를 특정 교원단체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3~4중의 내부형 공모제 규제장치를 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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