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결정, 어찌하오리까?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희망찾기 100번 토론’이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다. 공중파 방송 등의 딱딱한 주제 토론회를 벗어나 민감한 사회이슈나 정책과제를 ‘거침없이’ 다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신문>이 토론 내용을 발췌,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사회자(천준호 KYC 대표)=미디어법은 어떤 내용이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우환

▲이우환(언론노조 사무처장, 전 MBC PD수첩 PD)=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미디어법으로 통칭한다. 현재 우리는 공영방송 체제 즉, 다공영 1민영 체제이다. 방송은 산업의 영역인 아닌 공적인 영역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정권은 방송구조를 재편하려 한다. 법안에 대한 설명이나 심사도 없었다.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조중동은 한나라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집권을 못한 이유가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9일 헌재 결정이 났으나 메이저 언론들은 유효결정을 내렸다며 기정 사실화된 보도를 내렸다. 사실과 다르게 호도한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 공적 영역과 산업 영역을 같이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받아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유진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언론 악법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여러 보도를 통해 효력이 없음이 알려졌다. 조중동이 방송 뉴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갖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회자=헌재의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며 신문에서 과점을 유지하는 신문사들이 방송을 하는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방송법에 반대를 한다. 현재 방송 상태에 만족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헌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효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위헌 확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권한쟁의는 위법확인을 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하다고 결정을 본 경우는 없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었다. 헌법재판소에는 위법을 확인한 것이다. 다른 국가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받들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헌재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카오루

▲카오루(강남촛불 카페 회원)=헌재의 결정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무효 확인을 기각을 했지 유효라고도 볼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 촛불지역카페에 요청하여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우환=헌재 결정을 두고 언론의 보도 태도 는 유효를 기정사실화 한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취지는 다수의 폭력이나 횡포를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견제하라는 것이다. 헌재의 태도는 ‘병명을 알 수 없어 못 고치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다. 모든 국가 기관은 헌재의 위법 결정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헌법의 가치에 맞게 합법의 상태로 집중되야 한다.

박경신

▲박경신=헌재 결정은 내용적으로 민주당 승소 결정이다. 때문에 지금은 다른 국가 기관들이 헌재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 의장에게 법안을 폐기함과 동시에 새롭게 논의하는 의사 일정을 잡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하고, 법원에는 법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이나 행정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 혹은 촉구하는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 그 외 법률적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김유진=미디어법은 한마디로 조중동 방송법이라고 규정하면 된다. 조중동이 보도까지 진출했을 때 나의 삶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내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론 보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내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

▲사회자=향후 활동 방안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의 책임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카오루=열쇠를 가진 분들이 싸워주었으면 한다. 야당은 총사퇴를 해서라도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언론 노조가 피케팅을 하여 ‘이 나라에 언론장악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진 정당한 밥그릇을 지키는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비상식이 상식으로 왜곡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이우환=여러 방법을 써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언론 노조 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의 힘이다. 시민들의 질책으로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고 이를 동력으로 국회를 움직이는 수순으로 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시민의 힘이다.

정리=김지현 (민주넷 자원활동가)

정리=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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