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4천억원 줄어 “교육의 질 후퇴”

법인세, 소득세 감세 등 소위 ‘부자감세 정책’의 여파로 교육시설 개선과 급식관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입수,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지역으로 가는 교부금이 올해에 비해 내년 1조4천617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도 160배 증가하고, 급식관리,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급식관리 예산은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예산을 줄여 올해 대비 27.9% 감소했다. 증가한 지역은 경기,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이다. 무상급식사업으로 급식관리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한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15개 시도 급식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625억원 감소한 것이다.

노후 시설 개보수, 에어컨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에 주로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16개 교육청 가운데 13개 지역이 감소했다. 감소예산은 3천억원에 이른다. 감소폭도 30.7%였다.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전문계고 예산도 전국 10개 시도에서 383억원의 예산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대비 275억원의 예산이 감소됐다.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교사충원률이 55.5%에 불과해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특수교육 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4개 시도에서 소폭 예산 증가됐으나 전국적으로는 전년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교부금 감소에도 불과하고 ‘통 크게’ 예산을 늘린 분야는 있었다. 학력평가(일제고사)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97억원이 늘었다. 외국어교육 예산도 전년대비 984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과학교육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4억원이 감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사회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올해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빚이 159배 늘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2.9%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부자감세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내년, 내후년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가 교육의 질 후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입의 20%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합쳐져 집행된다. 내국세 세입은 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이뤄져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은 교부금 수입감소와 직결된다는 것이 권영길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70.9%(2010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한다. 교육청의 ‘빚’인 지방채 발행은 이에 따라 1조8천614억원에 달한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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