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전환으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입증책임전환 규정 무력화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료사고는 분쟁조정이 아니라 피해구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법은 입증책임전환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YMCA시민중계실, 한국건강연대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16개 각계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아프간 파병, 각국 출구전략 지켜본 후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12월 중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아프간 출구 전략을 지켜봐야 한다”며 “각국 정상들의 입장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후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아프간 철군논의 정상회의를 내년 1월 28일 개최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언소주, 창립기념음악회 대관 취소 기관 손배 청구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은 지난 3일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 대관을 취소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일방적 사용 승인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는 지난 8월 언소주 창립 기념음악회의 사용승인을 내고 예약금까지 받았으나 언소주 대표 등의 검찰 기소 등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바 있다.

“차명거래자도 처벌 가능토론 금융실명법 개정”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일 “차명거래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세청 발표에서 보듯 실명법의 허점을 이용해 탈세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일부 고액재산가들의 증여세 탈세 사례를 공개하고 향후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학분쟁위원 오물투척사건 철저한 조사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지난 1일 “지난달 2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선대 구재단 측이 동원한 이들이 일부 사분위원들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사건은 사립학교 분쟁의 본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분위원 폭행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선대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멧돼지 포획정책과 언론의 선정적 보도 우려”

○…녹색연합은 지난달 30일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정책과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우려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야생동물이 예능프로그램의 아이템으로 희화화되거나 ‘피해를 입히면 죽이면 된다’는 생명경시풍조를 걱정한다”며 “멧돼지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야생돌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응모, 김성수 친일은 역사적 사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일 “방응모, 김성수 씨의 친일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조선, 동아일보는 친일청산을 헐뜯을수록 추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들이 이전 사주의 친일을 두둔하고 미화하는 궤변은 스스로 오명을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발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3일 77일간 평택 용산자동차 공장에서 벌이진 경찰과 회사측 등의 인권침해를 기록한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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