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브리핑]

시민사회신문l승인2009.12.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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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해야”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 발표와 관련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계속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총리 진정성없는 충북방문 거부”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19일 충북지역을 방문해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여론수렴 및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에 반해 지역 방송국이 추진하던 방송토론을 거부한 것은 백지화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원안추진을 직언할 뜻이 없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 학교 무상급식 조례 촉구

○…인연맺기운동본부 무상급식기획단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며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단체는 대학생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향후 무상급식운동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유도 사건 진상 밝혀야”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사전에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갈등과 파국을 조장한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파업 이후 노조원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역부족”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7일 “2010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서울시가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일류도시를 공언하고 있지만 세부과제별 목표치 설정이나 실천 시나리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까지 에너지 이용률을 2000년 기준 12%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기준 20%로 줄인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국민연금 연체제도 개선해야”

○…경실련은 지난 16일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해 과도한 이율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제도도 통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돼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7일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부실한 조례로 개악돼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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