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대안·민주넷 야 5개 정당 관계자 초청 토론
정치연합의 투명한 추진과정과 국민요구 수렴 모색

희망과대안,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야5당 관계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커널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등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연합정치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합정치에 대한 야 각 정당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 국민이 요구하는 2010년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의 구체적 방안 모색의 장이기도 했다. 첫 번째 토론에 참여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은 “선거연합은 누군가 구걸을 하거나 애원하거나 강제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선거연합을 쿨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연합은 지방선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대선까지 바라보는 진보개혁연대임을 강조하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대표 진영이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 시기로 “1월안에 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2월부터는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실무테이블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3월까지는 합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합의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며 “정치적 결단과 시민사회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노당은 진보적 색깔을 잃지 않겠지만, 선거연합에 결코 실패하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 열고 가고자 한다”며 “진보야권 및 시민사회 전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지난 과거에 대해 번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미래의 과제를 그려가며 국민들에게 신뢰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의 목표로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2012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지방토호 중심의 변질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진보적인 생활정치 원년, 즉 창의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져서 밑으로부터의 민주개혁 기반을 만들어 한국정치와 주민생활 변화의 장으로 삼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진 창조한국당 비대위 상임위원은 “현실적으로 수권능력이 높은 곳은 민주당이고, 수권능력에 맞는 민주당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통 큰 선거연합을 위한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큰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 단순한 지지율 합산을 뛰어넘을 플러스 알파의 감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권능력을 더 쌓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보적 가치 실현시킬 교두보 쌓은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패널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등이 참여해 각 당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민사회신문>이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게재는 토론 참석 순이다. /편집자

“지역정책 중심 5대원칙 4단계론”
중앙권력 교체위한 진보개혁 기반을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

유시민(국민참여당 주권당원) 전 장관은 2010 지방선거의 2대 목표를 “2010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더 좋은 정책대안 실현과 2012 중앙권력 교체를 위한 진보개혁연대 기반 조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연합의 5원칙으로 △차이를 인정한 정책연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당한 기득권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기회의 공정한 배려-소수파 배려가 되어야 한다 △승리할 수 있는 대안 중시-당선가능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공동운영 합의되어야 한다 등으로 밝혔다.

아울러 연합정치 추진 4단계의 절차와 방법으로 △1단계 5+4 정책연대, 공통의 정책공약 채택 △2단계 한나라당이 당선 가능한 지역부터 후보연합 추진, 이 과정에서는 공동공천심사기구나 공천배심단 방식, 여론조사 방식 등의 적용 △3단계 선거이후 지방공동정부 운영시의 타 정파 정무직 임명 등 구체적 방식 합의 △4단계 연합정치 약속을 바탕으로 선대위 구성하고 공동 선거운동 전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선거연대를 넘어선 국가운영을 진보개혁진영이 공동으로 할 경우 지방선거연대 평가 및 발전방향 토론과 2012년 총선연대, 대선연대를 모색 할 상설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와 선언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정책연대가 기존에 권력분점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과 가장 뚜렷한 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연대는 국가전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 아프간 파병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 되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선거이니 만큼 민생과 직접 연관된 교육,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갈 때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 진영에 대해 “욕심을 안부리면 좋겠다. 진보 진영의 사고방식 큰 문제 중 하나가 최대주의다. 이상적인 목표 설정하고 거기 못 미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못 미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60점, 70점은 빵점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75점 80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연합 연대가 한 시기 한 선거에서 이뤄지는데 한번 선거에서 '올 오어 낫 싱'으로 다 몰아넣어서 하려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이 진보개혁진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많은 정당이 오랫동안 똑같이 활동을 했으나 민주당이 지지를 받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기득권을 다 버리는 자세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호남지역 독점적 권력은 인정 못한다. 모든 물질적 인적을 다 쥐고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다. 호남공천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파들이 연합하여 민주당과 경쟁해서 가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경쟁이 있어야 한다. 호남은 민주당 1당 독재이다. 선거연합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호남에서는 민주당과의 공동목표가 없다. 오히려 타정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동정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연합시 공동정책 중심의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서울시장과 부시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이고,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지난 안산 보궐선거가 후보단일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보정당이 민주당을 강제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것과 민주당의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전 장관은 “선거연합은 누군가 구걸을 하거나 애원하거나 강제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선거연합을 쿨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연합은 지방선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대선까지 바라보는 진보개혁연대임을 강조하였다.

“선거는 시민의 통제와 여론의 감시를 받는 (합법적) 카르텔”이라고 강조한 유 전 장관은 “카르텔은 배신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반드시 붕괴한다. 어떤 주체도 엄밀하게 공공연하게 합의 한 것을 배신해서 이익을 얻는 게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등의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가치’·‘정책’ 합의 전제된 선거연합
“진보세력의 새판짜기로 접근해야”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가치'와 '정책'의 공유와 합의가 전제된 선거연합”을 강조하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를 통해 승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대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진보에 대해 억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때문에 진보개혁대연합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원내대표는 진보신당 입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른바 ‘묻지마’ 연대, 반MB연대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버리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야5당과 시민사회 4개 네트워크의 ‘5+4’ 논의와 관련 "5+4 테이블에 원로라는 분들이 중재를 하는데, 면면들을 보면 과거 민주당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다.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보정당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의 모호성과 비주체성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세력화해 후보를 만들던지, 아니면 정당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힘 있는 정당에 휘둘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안산 재선거 과정에서 보듯 기득권에 집착해 소탐대실하고 있다. 현실적 힘을 바탕으로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는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함까지 보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지도력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전략과 대안이 없는 제1야당의 존재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전략과 방식으로는 2012대선 집권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번 토론에서 ‘한미FTA, 파병, 비정규직 입법 등 각 정당의 견해차가 있는 큰 이슈들을 제외하고 보육, 교육 등 생활이슈로 접근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승수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문제가 지방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대형마트, SSM 등 무차별적 자본의 침투에 지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환경미화원 등 지자체 산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을 빼놓고 이야기 하면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 대표 진영이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조승수 원내대표는 그 시기로 “1월안에 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2월부터는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실무테이블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3월까지는 합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합의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며 “정치적 결단과 시민사회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표의 이같은 강경한 기조에 '공감대 찾기'보다 '차이 확인'에 우선하는 것이 연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원내대표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연합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의제 5개 중 3개가 합의 되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자지단체장은 모든 인사와 정책,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정무부시장이 타 정당 소속일 경우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공동정부 단체장과 정무직을 분리하는 것은 구성보다 서로 협의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공동실행단위를 만들어서 단체장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측에서 주로 제기하는 '진보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의 통합 논의에서 구멍가게 두 개를 합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2012년을 염두에 둔 진보세력의 새판짜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MB 개혁연대로 정부를 심판”
후보단일화 조기협상 전제 돼야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MB개혁연대를 목적으로 한 선거연합을 반드시 실현해 독재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공동정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곳의 양보 등 연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모습 보여줘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공동정부는 무엇보다 세부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계약서 작성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단위를 타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후보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 내 논의를 정리해가며 반MB연합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내놓고 국민 열망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내부 갈등이나 논란 때문에 다른 야당과 후보 조정에 실패하면 역사가 냉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연합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야당과 국민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밝힌 ‘가치연합’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사회와 국민의 기대를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선거연합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 조승수 의원이 주장한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와 관련 “민주노동당 또한 당연히 진보신당과 같은 입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연합의 틀을 절대 깨서는 안 된다”며 반MB개혁연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정책에 초점 맞추는 것이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에 기반한 연합(최소강령)과 관련 이정희 의원은 “현재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준비 중이고, 1월말까지 1차가 마무리, 2월말까지는 구체적 형태까지 나올 것”이라며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용삼참사 재발 방지 등 의 도시재개발 방식 전환,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울산 동구 모범사례) 등의 주민참여-거버넌스 확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지방공기업 수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 등 고용-일자리문제 해결,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선거연합을 통해 승리한 곳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지방자치정책을 모범적으로 펼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사오고 싶은 동네’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유시민 전 장관이 제기한 호남지역의 민주당 독점구조를 깨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고 비민주당 선거연합 방법으로 가는 것과 민주당과의 연합을 통해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 모두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후보단일화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 가면 한나라당 대 민주당 양당구도로 간다. 처음 선거운동 시작할 때 ‘민노당 10%’가 양당구도 가니까 자꾸 줄어든다. 선거 막바지에 가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보다 '이 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로 가는 방식은 피했으면 좋겠다”며 “후보 등록 전에 정리되는 것이 정당 부담도 적고, 국민들도 조바심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기협상론을 제시하였다.

경선을 ‘반MB연대'에 동의하는 모든 당이 함께 치르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생각해볼 제안이다. 여기서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그 강제에 서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당 내에서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뜻을 잘 담아서 추진해 줄 것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운동의 중요성이 크다며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민노당은 진보적 색깔을 잃지 않겠지만, 선거연합에 결코 실패하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 열고 가고자 한다”며 “진보야권 및 시민사회 전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지난 과거에 대해 번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미래의 과제를 그려가며 국민들에게 신뢰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연합 경쟁력, 시민공천배심원제”
기득권 포기 구체 논의 진행 중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개혁진영은 연대와 연합을 통해 MB정부를 심판하는, 승리하는 선거연합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의 목표로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2012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지방토호 중심의 변질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진보적인 생활정치 원년, 즉 창의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져서 밑으로부터의 민주개혁 기반을 만들어 한국정치와 주민생활 변화의 장으로 삼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과 민생민주 회복의 장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 서민경제 악화, 언론악법, 공안수사 등 심각한 민주주의 역주행을 심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을 통해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고, 나아가 2012대선 연립정부 구성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거연합은 이명박 정부 심판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전국적인 참여, 공동지방정부 실현할 정책(최소강령)합의, 주권자 중심, 각 정당에 대한 호혜존중의 원칙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선거승리를 위한, 경쟁력이 우선 되는 선거연합이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특히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정책연합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합의를 만들어 최소한의 공동강령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는 10대 생활정치 공동목표, 즉 교육, 문화, 여성, 노인, 치안 등에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주장한 정책연합의 원칙에 대해 “한미FTA,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선거연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연합공천 승리를 위해 “후보경쟁력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 하고, 이것은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에 광범위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며 “후보선정 과정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단을 활용해 공천을 완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 이 총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관련 “국민의 참여, 민주적 경쟁을 담보하는 개혁공천의 상징적 제도”라며 “당내 기반 등 기득권을 보다 최소화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충분한 검증으로 능력과 자질이 출중한 인사를 뽑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시민배심원 1천명의 풀을 만들고, 어떤 지역이 연합공천 하기로 한다고 하면 200명을 선정하고, 또 그 지역시민 중 무작위로 200명 뽑아 총 40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만들고, 전문가와 후보자간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지켜본 후 표결하는 식으로 운영”하자고 밝혔다. 나아가 시민공천배심제는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선거연합 공천에도 적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선거연합 추진단계로 “연합 추진기구 구성을 1월말 2월초까지 끝내고, 2월 하순까지는 정책연대를 기본 합의사항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3~4월에는 연합공천 방법과 공동지방정부 구성안 합의, 5월에는 공동선대본을 출범”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최소한 서로 합의한 생활의제나 정책들을 당선 이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평가, 검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공동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해보자고 제시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에 대해서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내에서 전략공천 15%와 관련해 대표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있다.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면이 있고, 내부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호남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수년간 내내 지역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했다. 그래서 풀뿌리 생활정치와 민주주의 모델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준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선거연합 실현에 중차대하다는 중복되는 지적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략공천을 30% 하도록 돼 있는데, 기초광역의회까지 늘리고 15%를 전략공천하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할 수 있다”며 “말로만 기득권 포기가 아니라 닥쳐오는 기득권 포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거연합 실현위해 노력 다할 것”
역사 퇴행 지방선거에서 막아야
[김서진 창조한국당 상임위원]

김서진 창조한국당 비대위 상임위원은 “MB정부의 중간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연합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선거연합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2010년 지방선거는 첫째, 민생을 도외시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MB정권 중간 심판으로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둘째, 훼손된 지방자치의 원칙을 복원하고 시민참여 지방자치제의 실현이다. 셋째,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수권능력이 높은 곳은 민주당이므로 수권능력에 맞는 민주당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통 큰 선거연합을 위한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큰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 단순한 지지율 합산을 뛰어넘을 플러스 알파의 감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권능력을 더 쌓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보적 가치 실현시킬 교두보를 쌓은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호남 기득권 양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선거권 제약을 강요당할 수 있는 호남민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거연합 실현은 역사적 요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호남에서도 지방권력 개혁에 대한 요구도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김 상임위원은 선거연합의 원칙으로 △반드시 선거연합 실현 △87년 체제 한계를 극복할 가치와 정책의 연대 △4대강 저지, 언론악법, 민생예산 등 시민사회+야당의 반MB 공동투쟁의 기반에서 시작 △상호존중과 생산적인 논의과정으로의 발전을 제시했다.

김 상임위원은 선거연합을 실현시켜 가는데 있어 “장애물은 가치와 정책연합의 수위와 수준에 대한 쟁점과 연합후보 선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식일 것이지만 한미FTA정책에 대한 정량적 여론조사 도입하는 방식 등 다양한 창조적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선거연합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연합과 관련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민주대연합론과 진보대연합론 등 이견이 존재하는데, 만약 합의할 수 없다면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란 기조로 선거를 치룬 일본의 경우처럼 추상적 기조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장선거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며 “필승전략 후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창조한국당에 대한 개별질의와 관련 “문국현 전 대표는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다. 그 이후 당의 처지는 매우 어렵지만 반MB 선거연합 실현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해 가겠다”며 “창조한국당을 지지해준 은평을 지역민들을 위하고 문 대표의 명예회복 등이 걸린 재보궐 선거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서진 상임위원은 “MB정부가 이 정도까지 서민 삶을 피폐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줄 누가 알았겠나”며 “역사적 퇴행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야당 지도부가 큰 결단과 양보,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리=민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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