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특검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라면서 “이번 사건에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검찰이 권력을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이는 검찰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고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은 물론 검찰의 축소은폐수사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물증마저도 숨긴 것은 증거인멸 행위이자 의도적인 은폐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는 민간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물증이 확인되었고 검찰의 축소은폐가 확인된 만큼 민간사찰 개입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회는 민간사찰 사건 전반과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등 불법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또한 차제에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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