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의 현황과 문제점,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제시한 ‘최저임금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로 시행 24년차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2008년 OECD 19개국 중 16위, 2007년 ILO 99개국 중 57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2007년 50.1%에서 2010년 46.9%로 크게 낮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6년 만에 60%이하(59.2%)로 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평균최저임금 인상률:노무현 정부 10.64%→이명박 정부 4.65%)최저임금 인상률 탓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부분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유리한 수치만을 이용해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논쟁이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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