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치 풍선효과가 아닌 역사 발걸음 귀 기울여야

시민참여정치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사회 이슈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참여의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20~30대 젊은이들이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 상승을 주도하면서 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세대였던 40대들의 잠자던 의식도 다시 깨어 일어나 사회 내면의 문제들을 다시 성찰하기 시작했다.

무릇 이런 흐름들은 새로운 진보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는 다시 진보의 확장을 재개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가장 대담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로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치, 산업, 금융, 법률, 행정, 언론의 특권집단들이 국가를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켜 불공정, 반칙, 특혜, 자의적 지배 등을 일삼으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식해 왔기 때문이다. 특권과두세력들에 의한 지배의 결과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통합이 균열되고, 민생이 파탄되는 총체적 위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성정치, 기성정당들은 특권과두집단들의 약탈적 지배를 견제하는 데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이제 그 같은 지배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노에 찬 대중들의 목소리가 분출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라는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지금 시민참여정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간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대표적 그룹, 인사들이 제도정치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들의 제도정치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상당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기성정당세력에 대한 불신이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반사적 기대감으로 표출된 까닭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은 시민운동 출신 인사의 최고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시민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치참여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인사들의 정치성적표는 아직 결산하기 이르지만 좀 초라하거나 별스런 반향이 없는 상태이다. 이들의 성적에 괄목할만한 것이 없는 데에는 필자의 눈으로 볼 때 까닭이 있어 보인다.

무엇이랄까 이들의 정치참여가 갖는 목표, 명분, 수단이 불분명하다. 그저 하나의 사회 유행이고 흐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시민운동 출신으로서 기성정당의 세력들과 무엇이 다르고, 이것을 정치 속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결기, 그리고 새로운 전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을 거두게 된 데에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 간의 구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명분을 창출했기 때문이었다. 그 같은 공간의 창출이 박원순 후보의 능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타자가 만들어준 것인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런데 같은 시민운동 출신으로서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보에서는 시대 전환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타고 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벌써부터 기성정당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게임의 한 자락을 차지하기 위해 기성정치인들과 발 빠르게 동화해 가는 모습마저도 보인다. 마치 마지막 열차 티켓을 놓치면 안 될 사람들 마냥 분주해 보이는 것은 어느 누구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은 시대의 교체기라는 것, 낡은 질서, 낡은 인물들이 시대의 격류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왕창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인물들에 의한 새 살이 쑥쑥 돋아오는 격변의 길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시민운동에서도 새로운 시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몇 년 전 촛불집회에서부터 확연하게 직감해오던 터였다. 이번이 마지막 열차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는 열차가 새벽을 뚫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리라.

지금 국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란 단순히 정권심판-정권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권심판-정권교체는 현재의 정치질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다. 그에 반해 새로운 정치란 낡은 기성정치의 틀 전체를 바꾸는 혁명이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정치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기성정치의 당파성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새로운 유권자 층이 대거 출현해 있다. 이미 그들의 숫자는 전통적 유권자 층을 압도했다.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이런 흐름에 부합하기 바란다. 시민운동 출신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성정치세력들이 만들어낸 풍선효과에 압도되지 말고 뚜벅뚜벅 다가오는 역사의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성정당들의 흐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새로운 변화”의 주인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