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 수정산 터널 적자보전 문제를 놓고 호주 투기자본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부산시가 지루하게 벌인 신경전의 결과는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 털기였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인 맥쿼리에게 보전해 줘야 할 최소수익보장 비용(MRG)이 해마다 증가하고 2007년 8월 이후 8년간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으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443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부산시는 이미 전국 15개 유료도로 중 5개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5개의 민간투자도로로 건설 중이라 이 같은 조치가 계속 취해질 때마다 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백양터널 유료운영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4년마다 요금인상을 하기로 가정되어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부산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맥쿼리에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렸으나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 광주, 대구는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는데 유독 부산만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별도의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곧바로 요금인상을 단행해  재정적자를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처사는 행정편의의 전형이고 무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애당초 정확한 수요분석과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예상수익의 90%까지 보존해 주기로 했던 해외 투기자본 맥쿼리와의 계약자체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계약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 MRG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가 맥쿼리에 지급한 금액은 한해 650억에 달한다. 또 터널 운영사인 수정산 투자(주), 백양터널(유)에 100%지분을 가진 맥쿼리가 이들 운영사에 고금리 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로 받아 챙긴 수익이 건설비의 2배에 달하는 3천억원에 이른다. 시민들의 혈세로 투기자본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는 사문화된 민간투자법에 기대 도로 같은 사회기반 시설에 해외 투기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공사부터 해놓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기왕 건설된  터널과 도로에 대해서도 요금인상이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2015년 10월 2일) 

부산시에 요구한다

백양터널, 수정산 터널 통행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기존 유로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권 재협약을 체결하라!

운영 관리권 조기 환수를 적극 검토하라!

직접인수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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