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부산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 관련, 투기자본-부산시 규탄, 재협약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이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투기자본과 부산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9월 1일 자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통행료를 각각 20% 안팎으로 대폭 인상했다. 민간 투자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할 당시 통행량 등 사업 타당성 분석이 잘못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 MRG 즉 민자 사업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부산시가 정책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전국 15개 유료도로 가운데 5개가 부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현재도 5개의 민자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영춘 위원장은 시민들의 혈세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0월 5일 월요일부터 출근시간대인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를 통해 건설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천억원의 이윤을 챙겨간 투기자본과 이들의 논리에 굴복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산시를 규탄하고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의 요금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부산광역시당)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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