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공학계열 2분위 학생까지만 반값등록금 혜택

전체 대학생 중에서도 41.7% 학생만 국가장학금 받아

21c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총선대학생네트워크는 5일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에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됐다며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한 바 있다. 이를 본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의 체감을 할 수 없는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허탈해 하고 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반발하며 대학생들은 수차례에 걸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에는 대규모 대학생집회를 개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완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완성됐다고 한다.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진정한 반값등록금 완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당사자,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며, 특히 2012년 반값등록금 도입 당시 학생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장했던 원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일 경우 소득분위 3분위까지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소득분위 2분위까지만 평균등록금 50%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014년 2학기에도 전체 대학생 233만명 중에서 41.7%의 학생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성적제한 조항 때문에 국가장학금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2014년 2학기 142,7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계 생활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분위로 상승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상환제(ICL)에도 대학원생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2015년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12조원을 넘었다. 학부 졸업생 10명중 8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학부 졸업생 평균 1471만원의 빚을 지고 졸업을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