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박영수 특검에 대해 신뢰를 보내면서도 법치가 자본의 힘에 밀리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 나라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해외도피, 국회위증 등의 협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삼성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전달한 수백억원의 돈이 댓가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보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윤 창출이 목적인 재벌기업이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수백억원을 제공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비정규직 확대정책 등 권력과 재벌과의 검은 거래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들에 대한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이 나라에서 권력과 재벌기업 간에 맺어져 온 정경유착의 검은 부패 고리가 끊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보다 깨끗하고 맑아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치가 깨끗하고 사회가 맑아야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그래야 우리나라는 비로서 선진국 대열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부패 경영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참에 삼성의 무노조 노동탄압 경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17년 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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