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 전매제한 위반

최인호 의원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  양병철 기자l승인2017.10.12 10:4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 (사진=최인호국회의원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1년 8월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어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400만원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은 모두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처분 대상이었으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83조의 2)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당시 세종시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러한 특별분양권이라는 특혜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최인호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사정기관의 늑장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90 서울 구로구 새말로 60 (구로동 산1-3번지) 10층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838-522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