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상태 전 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전 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전 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 (사진=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남상태는 2011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년 2월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우조선해양 전 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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