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다 비싼 요금,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반대만 하는 통신3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전향적인 태도 보여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8.02.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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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7일 오후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만 하는 통신3사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외국보다 비싼 국내 이동통신 요금을 보편요금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은 국민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이다.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교하여 비싼 편이다.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리휠에 따르면 2017.12. Digital Fuel Monitor. The State of 4G Pricing – 2H2017. Rewheel. 30유로(39,534원)에 구매 가능한 데이터 중심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0GB 이상인데 반해 한국은 300MB밖에 되지 않는다. 

3. 이는 오랜기간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된 결과다. 통신사는 과점체제의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고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소비자는 비싼 통신비 부담이라는 현실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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