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천명,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을”

자유한국당에 수사대상 황전원 추천 철회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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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 님은 12일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을 맞아 세월호 416 광장에 섰다. <사진=참여연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 12일 세월호 416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공포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특조위가 문도 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 사이 3월 10일까지 정부 또는 가습기넷에 접수된 누적 피해자 수만 6002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12명에 이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처벌 대상에 오른 황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특조위원 임명권자로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뺀 위원 임명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하루 빨리 정상 가동돼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문>

피해자 6천명 넘어섰다.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하라!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 마저도 방해하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한국당 추천 황전원을 뺀 위원 임명 통해 특조위 즉각 가동하라!

오늘로 304명의 생명을 떠나 보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27일이 지났습니다. 원인 모를 폐 질환 환자들의 죽음과 아픔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2,386일째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진실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때도 그 법적 근거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참사 7개월 만인 2014년 11월에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작 법이 시행된 건 이듬해 1월 1일이지만,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건, 이듬해인 2015년 3월이 되어서였고, 그나마도 8월에 가서야 처음으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법 시행 때부터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산정한 박근혜 정권은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2016년 6월 말에 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세월호는 당시 차디찬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황전원 등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은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 그 내용에 따라 특조위의 박근혜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결국 지난 달에야 당시 해수부의 김영석 장관, 윤학배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물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틀어 막았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위원 추천을 고의로 늦췄습니다. 결국 위원 추천 시한 마지막 날에야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에 추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이 누굽니까?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공범으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어쩌면 이렇듯 최악의 인사를 고르고 골라 추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두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차디찬 진도 바닷물 속에 304명의 생명을 떠나 보낸 지 4년째를 맞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참사 당시 수많은 의문과 이후 진상 규명 과정을 둘러싼 진실의 퍼즐까지 인양해내진 못 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까지 정부 또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로 접수된 누적 피해자의 수는 6,002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12명이나 됩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고통의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뜻합니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400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 가량인 30만 ~ 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건강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로 인정케 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해야 할 진상 규명의 기본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알량한 이윤과 편의 앞에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화학물질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꿈틀거리며 또 다른 죽음과 아픔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구성과 진상 규명 활동을 단 하루라도 미루어 둘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온갖 방해와 공작으로 그동안 진실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더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일부 인사들을 뺀 다른 위원들만으로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 활동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실의 문을 열어 젖혀야겠습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위원 자격은커녕 오히려 검찰의 수사와 단죄 대상인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들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에 추천토록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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