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실에 처리법안 요구안도 전달
당리당략보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 해결위해 지방선거 전 초당적 협력해야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단체들의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활동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세입자단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는 물론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소비자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민생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여자들과 단체들은 이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장기간의 파행 사태를 벌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던 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가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하여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각 당별로 중점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견이 적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한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민생법안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쓰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이미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정책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만약 이번에도 단체들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유권자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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