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 평화회의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이것이 사드 배치 철회 선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차례 다짐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한 어렵고 뜻깊은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 시민사회는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지소미아는 명목상 한일간의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협정이었으나, 그 본질은 미국의 MD체제 확립을 위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해방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확립을 위해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게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풍전등화의 박근혜 정부를 압박, 국회와 국민 동의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맺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4년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흔들어왔고, 최근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파병, 지소미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등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요구를 반복해왔다. 이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과 일본에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는 첫 번째 외침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첫걸음일 뿐이다. 74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해온 미국의 깊고 단단한 뿌리를 걷어 내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미국 MD 체제 확립을 위해 지소미아와 함께 들어온 사드는 여전히 임시배치 중이며, 정부는 한반도의 극적인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 배치를 위해 두 번째 공사를 강행 중이다. 지소미아의 본질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닌 것처럼 사드 또한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을 전략방어 기지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해 어려운 첫걸음을 뗀 만큼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철회 선언까지 이어져 길고 긴 미국과의 종속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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