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 개혁 완수해야

570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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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3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한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수정안의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법안의 처리 순서도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미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다졌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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