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 '미투'에 응답하라

여성의전화 “전력공천 50% 여성 할당" 주장 변승현 기자l승인2020.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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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이후 첫 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외면한 여·야

한국여성의전화는 “전략공천의 50% 여성 할당, 여성 단수 공천,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등 적극적 조치 도입으로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이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 이후 처음으로 맞는 총선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 각 정당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성공천에 힘쓰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성정치참여 현실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여성총연대 회원들이 여성공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공천을 신경 쓰고 있다”, “여성 공천에 책임을 느낀다”던 여야 공천관리위원장의 말과 달리, 미투 국면 이후 맞는 첫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여성’을 단지 생색내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없는’ 선거는 예견된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여성 30%를 할당해야 한다’는 당헌 및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여성 추천’이라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은 채, 선거 때에만 ‘여성’을 내세우며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현역이 불출마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는 약속과 달리 3월 16일 기준, 공천이 완료된 231개 지역구 중 여성이 후보자인 곳은 32개로 13.8%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10.5%(189개 중 20개)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운동측은 "전략(우선)공천의 50% 여성 할당, 여성 단수 공천,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등 적극적 조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로 OECD 35개국 중 30위를 차지한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할 최소한의 방법"이라며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은 물론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퇴행시키는 데 일조한 각 정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미투 운동으로 폭발한 여성들의 분노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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