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역구 후보자 없는 21대 총선

“공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미투 운동에 책임있게 응하라” 변승현 기자l승인2020.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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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이후 첫 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외면한 여·야

한국여성의전화는 “전략공천의 50% 여성 할당, 여성 단수 공천,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등 적극적 조치 도입으로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이 단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 이후 처음으로 맞는 총선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 (사진=부산여성총연대)

그러나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공천을 신경 쓰고 있다”, “여성 공천에 책임을 느낀다”던 여야 공천관리위원장의 말과 달리, 미투 국면 이후 맞는 첫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여성’을 단지 생색내기 정도로 취급했다는 점이 자명해졌다.

‘여성이 없는’ 선거는 예견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여성 30%를 할당해야 한다’는 당헌 및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여성 추천’이라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은 채, 선거 때에만 ‘여성’을 내세우며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여당은 “현역이 불출마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는 공언을 휴짓조각처럼 내버리기도 했다. 그 결과, 3월 16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완료된 231개 지역구 중 여성이 후보자인 곳은 32개로 13.8%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10.5%(189개 중 20개)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략(우선)공천의 50% 여성 할당, 여성 단수 공천,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등 적극적 조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로 OECD 35개국 중 30위를 차지한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할 최소한의 방법이다.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은 물론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평소에는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소홀하다가 선거를 앞둔 때에만 여성 후보를 찾는 오래된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이 미투 운동에 대한 각 정당의 응답인가. 평소에도 당내에서 여성 정치인을 키워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촘촘히 수립하여 여성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퇴행시키는 데 일조한 각 정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미투 운동으로 폭발한 여성들의 분노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지난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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