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이해충돌 여부 조사요청서 발송

시민단체, 국토부 차관으로서 직무와 개인의 재산상 이해충돌 여부 판단해야 변승현 기자l승인2020.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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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이하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잇따라 제기되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차관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의 재산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직무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사진=경실련)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땅이 국토교통부가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대상토지로 포함 토지보상대상이 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공장용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박 차관의 배우자가 서울 등촌동에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잇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가 공직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그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5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혹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5조). 이때, 직무관련자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주택공급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인이 본인 자신이었던 만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 요청 등을 통해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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