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옵티머스펀드 점검 부실 관련 금감원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

검사·감독의 적정성 관련해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관리·감독 직무유기 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 감사원이 옵티머스펀드 점검 부실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사진=감사원)

옵티머스펀드 문제점 확인 후에도 판매된 것을 막지 못한 경위, 공익제보 각하 처분, 옵티머스펀드 조력행위 여부 등 감사 예정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면서 올해 6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청구에서 제기한 감사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감원이 2019년말~2020년 초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 및 경위 

(2) 금감원이 2018년 4월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인 이혁진의 옵티머스펀드에 관한 진정민원건을 각하처분한 것에 대한 원인, 경위, 부당성 여부

(3) 2017년 12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 관련 대주주변경안 등 조언 제공 정황과 관련해 금감원이 옵티머스 측에 조력한 행위 존재여부 및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 담당자 등

(4) 옵티머스 측이 NH투자증권 측에 펀드판매를 제안할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내역, 검사결과 등의 전반적 경위

한편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위 감사청구사항 중 (4)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제안을 받은 후 금감원에 검사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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