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개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부활시켜야”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및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결과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조항이라면서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걸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됐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운학도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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