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환경부는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즉 가습기살균제 주원료 중 하나인 CMIT/MIT를 코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해 장기로 퍼져 상당기간 남아있고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 (사진=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40여개 협력단체들이 12월 12일·13일 낮 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실시한 주성분을 달리하는 2가지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인 CMIT와 MIT 계열 제품 관련 독성실험은 증거조작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중대범죄를 저지른 질본과 환경부 등을 이미 두 차례나 고발했지만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허위광고 관련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검찰 등이 그동안 각각 저지른 중대과실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비록 한시 기구였지만,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가기구인 사참위가 이미 조사하여 권고한 그대로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및 10.29 이태원 참사까지 포함하여 3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 전면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도 여야합의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라.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하라.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허위광고죄로 고발한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 및 그 임직원을 즉각 기소하라. ▲서울경찰청은 SK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원점에서 속도감 있게 전면 재수사하라. 등도 요구했다.

▲ (사진=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이 자리에서 송운학 연대모임 간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에 따르면, 원료공급회사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 피해구제 특별법이 아니라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SK 구제특별법이다. △당장 전면 개정하라. △국가가 먼저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SK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4, 제5의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자 1,797명과 4.16 세월호 사망피해자 304명 및 10.29 이태원 사망피해자 158명 등 총 2,259명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맡았고, 총 참석자는 이기복, 이미혜, 임재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김복태 등 가족 및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공대표, 이정일 대한중도유적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배문병호 지구 살리기 22 대표, 전용욱 우키시마호 유족회 대표 등 약 20여명이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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