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군사행동과 적대행위 즉각 중단을”

참여연대, 9.19 군사 합의 무력화 결과 참담해 양병철 기자l승인2024.0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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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훈련, 백령도·연평도 대피,

언제 무력 충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참여연대는 5일 “남북 모두 군사행동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남북 군사훈련, 백령도·연평도 대피,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9.19 군사 합의 무력화의 결과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새해부터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5일 오전 북한이 NLL(북방한계선) 북쪽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남한 해병대 역시 오후 서해 북단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국군 훈련에 앞서 낮 12시경 백령도·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다. 접경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9.19 군사 합의 무력화의 결과가 참담하다.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북 모두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연합전투사격훈련을 해왔고, 1월 3일에는 한국 육군 포사격 훈련과 해군 동·서·남해 전역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적 도발 시 초토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해병대는 오늘부터 1월 7일까지 서해 백령도·연평도 일대에서 상설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남북 정부 어디에서도 평화를 향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무력 과시, 적대적 언사, 군사행동과 전쟁 준비만이 분주하다. 살얼음판 같은 정세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채널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탓’을 그만두고 위기관리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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