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군사 합의는 접경지역 무력 충돌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 양병철 기자l승인2022.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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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남북 모두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 중단하고 합의 지켜야”

참여연대는 20일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고 “군사 합의는 접경지역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며, 남북 모두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 합의)>가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호 위협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북·미 모두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18일~19일 서해상으로 200여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으며, 낙탄 지점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안쪽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4일에도 수백발의 포탄을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 합의>를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참여연대는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 역시 완충구역 내는 아니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각각 포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목표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해 왔으며, 10월 말에는 한미 공군 전력 240대를 동원하여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다.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 주장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9.19 군사 합의>는 접경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군사 합의 이후 남북은 접경지역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대체로 충실히 이행하며,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왔다. DMZ 내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이루어졌으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합의를 위반하거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군사훈련을 즉각 멈춰야 한다.

참여연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나 무력 충돌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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