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장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와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 스스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보장률은 65.3%로 70% 달성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심지어 안정적 국고지원(이)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 14일 오전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밝힌 대책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나 확대는 없고, 후속 발표 예정이라는 재정구조 개편에도 국고지원 유지와 확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건강보험 수입 구조·비중 등 효율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 보험료율 담론화를 하겠다며, 2021년 주요국 보험료율(독일14.6%, 프랑스13.0%, 대만5.17%, 일본9.21%)을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들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율(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2019년 기준)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료율 상한 논의(보험료율 인상)와 함께 국고지원 비율 논의를 병기해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은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민간보험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 거부,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본인부담 인상, 건강보험 기금화와 수익증권 투자 등은 모두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반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개방 등은 민간보험을 강화시켜 준다.

이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민간 주도(이윤)를 공공성보다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관철된다면 항구적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약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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