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총학생회·교수협의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지대가 지난 11일 교육부의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상지대 이사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 상지대 분규가 끝이 안보인다. 상지대학교 총학생회·교수협의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지대가 지난 11일 교육부의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상지대 이사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사진은 학내에서 사학비리규탄대회를 열고있는 상지대 학생들.

‘사학비리 백화점’ 소리를 듣는 상지대 김문기 총장은 1993년 공금횡령과 입시 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사장에서 쫓겨난 후 지난 2014년 21년 만에 복귀했다. 이에 반발해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농성을 시작했고, 학교 측은 징계를 남발하여 극심한 학내분규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상지학원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상지대는 사학비리와 학내분규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대학의 명성이 수직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총장과 이사회 역시 구성원 전원의 신뢰를 잃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연 상지대 총학생회·교수협의회와 김광진 의원은 한목소리로 “상지대 이사회가 교육부의 해임요구를 무시한 이상 교육부는 현행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교육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와 연계해서 국회에서도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포함하여 사학 문제를 바로세우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상지대 총학생회·교수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의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공익적이고 중립적인 임시이사를 즉시 파견하라

우리는 극한의 상태에 이른 작금의 상지대 사태를 바라보면서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한 국가공교육체계의 일환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우리 교육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하는 사학의 문제점이 우리 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이 비단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상지대의 역사는 비리사학의 전형이고 긴 세월 동안 상지대는 사학비리와 분규에 시달렸으며 이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쳤다. 교육부의 자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김문기 씨는 상지대 설립자가 아니고, 상지대의 발전을 위하여 사재를 출연한 기여도가 거의 없으며,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내내 사학비리가 만연했다. 1993년 김문기 씨가 문민정부의 사정개혁 대상이 되어 대학에서 퇴출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퇴출된 김문기 씨가 다시 상지대에 복귀하게 된 것은 사립학교법의 허점과 당시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비리재단 복귀 정책 때문이었다. 김문기 씨가 복귀하게 된 과정도 문제지만 복귀한 이후의 행적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 불러야 할 만큼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구성원을 탄압하고 대학 운영을 파탄으로 내몰고 분규를 조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회와 교육부를 능멸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는 가히 목불인견이었다.

전횡과 분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하고 교육부가 개입하여 결국 교육부가 김문기의 해임을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내렸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교육부의 감사처분마저도 능멸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김문기 씨의 맏아들을 포함하여 추종자들로 구성된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이자 상지대 분규의 원흉인 김문기의 해임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것이다. 교육부가 ‘김문기 해임’을 조건으로 상지학원 이사회를 승인했는데 그 이사회는 교육부의 지시를 일언지하에 묵살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지대는 더 큰 분규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상지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악화된 일차적인 이유는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인식하지 않는 김문기와 그 추종자들의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 때문이다. 대학에 족벌체제를 구축하고 구성원을 탄압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조차도 거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비리 전과자이면서도 대학 총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태도와 국회와 교육부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까지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주범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상황은 김문기 씨 본인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교육부가 상지대 사태를 키워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학편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만연된 사학비리를 은폐하고 두둔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결국 사학을 괴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규사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리재단의 복귀를 획책할 때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비리재단 복귀의 공범자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복귀한 구재단이 대학을 분규와 파탄으로 몰아갈 때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국회와 언론이 한목소리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 상황을 외면한 채 이사회를 김문기씨의 수중에 남겨둔 채 김문기의 해임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결정을 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우를 범한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므로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교육부에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하나는, 교육부의 조치와 무관하게 이미 상지대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김문기 씨는 식물총장이 되고 상지학원 이사회는 식물이사회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사회와 언론의 지탄을 받고 구성원들에게 버림받은 총장과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사학 문제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의 해임을 거부한 상태에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뿐이다. 이미 지난 3월 10일 감사처분 당시 교육부가 공언했던 것처럼 교육부의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못한 상지학원 이사회에 책임을 물어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공익적이고 중립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분규 상황을 끝내고 상지대를 안정시키는 것뿐이다. 이것은 무리한 조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이며 애초에 교육부가 국민들 앞에 공언했던 조치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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