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장의 시대착오적인 노동현실 인식과 막말 규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위원회l승인2017.08.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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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멈추고 부산경남경마공원 2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마사회의 다단계(마사회-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방식의 비정규직 착취구조에 따라 2명의 마필관리사가 현실을 비관하고 목숨을 버렸다.

마필관리사의 잇따른 죽음에 따라 부산북부지청에서 조교사와 마필관리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미준수"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 사항이 252건에 달하고, 미지급 금품액이 1억 1,600만원,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도 5,700만원이나 부가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잇단 사망에 따라 8월 4일(금) 오전 11시 민주노총부산본부 등 노동단체들은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제력 없는 실태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특별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감독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동단체의 요구에 대해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이게 작업중지 사안이 되느냐? 노조가 사람 죽었다고 너무 밀어붙인다. 전 정권 같으면 만나지도 않았다"는 등의 막말을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에 하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자 중심의 정책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에도 기업중심적 사고와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어난 두 명의 마필관리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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