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부동산 정책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인은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국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련해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치권의 퇴행적인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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