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과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도 명시

위원회 구성을 정하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겸할 수 있도록 명시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시를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3일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에 한줄만 있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각 호 모두가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한 공시부분은 반드시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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