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정부 규탄

시민사회 “감염병 재난과 경제위기 해법이 복지 축소·복지 민영화인가?” 양병철 기자l승인2022.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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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위기에 당면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 정책이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에서 제공되는 데 기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도의 사회보장정책 강화는커녕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19일 오후 1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 도입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긴 탓에 돌봄 대상자는 질 낮은 서비스는 물론,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요양 등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이미 울산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분야를 분리해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복지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화 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복지예산 축소와 민영화 정책은 2023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인상했지만,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상황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이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자에 대한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민간에 맡기거나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19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 책임을 방기한 복지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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