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주거·빈곤·노동·복지·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용산정비창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의 용산정비창 민간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용산정비창은 우리 모두의 땅이자, 미래를 위한 땅이다

공공부지를 민간에 팔아넘기지 말라

지난 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코레일이 전체의 69.8%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각 25%, 4.4%를 보유한 국공유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부 각 부처별로 자산과 인력 감축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약 8조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2026년 하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국책사업 결정에서의 합리성 제고, 사실상 정부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책임, 공공기관의 특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인사 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게끔 하는 것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뿐 아니라 기관 혁신에도 적합하지 않다.

공공기관 혁신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과정에서 당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에 매각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3년 드림허브가 부도나면서 부지 매각이 무산되고 수조원의 개발사업은 부도선언과 함께 빚 폭탄으로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용산일대의 땅값은 천정부지 솟았고, 이는 여섯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배경이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공공에서 먼저 12조원 가량을 투자해 부지·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이 구역을 쪼개 들어오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 전량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지금까지 도시 개발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고, 엄청나게 비싸진 땅과 건물을 몇몇 기업과 개인이 독점하는 일이었다. 신기루와 같은 이 개발사업은 실제 소수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지만 천정부지 오른 집값과 땅값, 거대한 부채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뇌관이 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하면, 민간 사업자가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여,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모두 사유화될 뿐이다. 이로 인해 용산과 서울의 토지가격과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가점유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60% 수준으로 많은 도시다. 특히 용산은 66%가 무주택자이고 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은데,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빚을 떠메야 한다.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한 부동산 도시 서울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과 같은 서울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 소유가 아닌 모두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용산정비창은 지금 당장 살만한 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땅인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소중한 공공의 땅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를 위한 땅, 미래를 위한 땅을 빼앗고 팔아넘기고 침묵하는 자,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주범이다.

이에 우리는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용산정비창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되, 그 토지 위에 서울의 서민층이 마음놓고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코레일은 부채문제를 이유로 공공토지를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과 손 잡지 말고,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철도 공공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요구하자!

오세훈 서울시는 밀실에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결론짓는 투기적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구상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방침은 누구를 위한 매각인가? 국민의 재산인 공공자산에 대한 특혜 매각 계획, 즉각 철회하라!

용산정비창은 우리 모두의 땅! 미래를 위한 땅, 팔지마라!

팔지마! 공공의땅! 용산정비창 매각계획 철회하라!

공공의 땅, 투기적 기업에 넘겨주려는 정부, 서울시, 코레일 규탄한다!

심각한 주거불평등 사회, 공공부지에 공공주택 확대하라!

(2022년 11월 24일)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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